GTX-D 노선 항의하는 민원인에 "소송하라"던 국토부 결국 사과

13일, 김포 지역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관련 국토부 민원 담당 주무관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응대 태도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민원인에 대한 무시를 넘어 공무원의 월권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서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직원과 민원인의 통화 녹음 파일을 함께 올렸다.

민원인은 경기 김포 지역 주민으로 서울 직결이 빠진 GTX-D 노선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민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시까지 이어지는 GTX-D 노선을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존 철도 노선과 겹치고 사업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자체 요구안보다 운행 구간을 대폭 축소해 김포시~부천시 노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음성 녹음 파일에서 국토부 직원은 "철도건설법에는 특정 지역에 철도를 깔아줄 의무가 없다. 공청회도 안 해도 되는 건데 립서비스로 해드린 것"이라고 말하며 "철도나 도로 SOC는 자유재량이니 6월 발표 결과를 보고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송을 걸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토부 직원은 "행정 소송해도 입구에서 컷 당하니까 비싼 변호사를 쓰시라"는 말도 덧붙였다.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을 응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경고 및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립서비스' 발언에 대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역발전 영향을 고려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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