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동반 해외 세미나, 위장전입, 제자와 배우자의 무더기 공동 논문 등재,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운명이 13일 엇갈렸다.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상 임명 철회됐고 임 후보자는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의혹의 종류나 본인의 직접 관련성으로 볼 때 임 후보자가 낙마 1순위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결국 살아남은 것은 청와대가 의혹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고위공직자로서의 태도와 여성 장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박 후보자의 경우 아내 문제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특권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봤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교행낭을 통해 들여온 도자기 3000여점의 사진이 국민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임 후보자가 낙마하면 여성 장관이 3명뿐이라는 사실이 더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성 장관 비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30% 이상)는커녕 2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성공한 여성의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전날 “여성 후보자를 찾기가 참 어렵다”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임 후보자) 임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임 후보자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에 자진사퇴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성 장관 30%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임 후보자를 어떻게든 살리고 박 후보자는 아무도 안 도와주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임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박 후보자의 것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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