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세계 공급망 주도”

- 'K-반도체 전략' 발표…R&D 세액 공제 최대 50%까지
-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 1조원 이상 신설
- 용수 및 전력 수급도 지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우리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거점별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규제 완화 폭을 넓혔다.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13일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다. 반도체 수출은 2020년 7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성장세다. 국내 제조업 투자 45% 수출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 제1의 산업이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는 후발주자다. 반도체 설계(팹리스) 점유율은 2% 미만이다.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점유율도 대만과 격차가 크다.

정부는 2030년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목표다. ▲K-반도체 벨트 조성 ▲인프라 지원 확대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등을 추진한다.

K-반도체 벨트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 중심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50여개 협력사를 유치한다. 테스트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화성 용인 천안은 글로벌 장비 기업과 전략적 협업 위주다.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R&D는 최대 40% 시설투자는 최대 12%까지다. 핵심전략기술 R&D와 시설투자 공제율을 추가했다. 각각 최대 50%와 16%까지 공제율을 책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적용한다.

1조원 이상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기반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수요 연계 투자를 지원한다. 중소 파운드리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재편 정책금융 특례를 제공한다.

주요 규제는 합리화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검사면제 기준을 6개월 내 반송 수입용기에서 2년 내 반송 용기로 늘렸다. 신증설 시설은 온실가스 배출권 100%를 할당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소요기간은 50% 이상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설치검사는 대표설비만 검사해도 되도록 변경했다. 전파응용설비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평택 용인 용수 수급을 위해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필요한 용량을 선제 반영했다.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산업단지 등에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면 최대 50%를 지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간접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관련 인력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3만6000명을 육성한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자와 퇴직인력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510조원 이상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2030년 수출은 2000억달러로 중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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