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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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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증하긴 한건가…여론조사하자" 6년전 文 어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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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다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처럼 적지 않은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 여론조사로 국민의 뜻을 묻자고 하거나, 청와대 검증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을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 그랬기 때문이다.



이완구 땐 “여론 귀기울여야”…임·박·노 반대 58%



중앙일보

2015년 2월 24일 당시 이완구 신임총리(오른쪽)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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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2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는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후보자에겐 병역기피 의혹 등이 제기됐고, 기자들과 식사 자리 발언이 공개되면서 언론 외압 논란도 커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준에 반대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어서 막을 방법이 딱히 없었다.

그러자 당시 문 대표는 “만약 우리 주장(사퇴)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를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한다”고 깜짝 제안을 했다. 여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며 반발했지만, 당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여론을 듣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6년 전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지만 현재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57.5%로 집계됐다. ‘임명해야 한다’는 답변은 30.5%에 불과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도 “최소한 1명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청와대는 12일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렴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결국 13일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6년 전 “검증 하긴 했냐”…이번엔 “청와대 인력 없어”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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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2015년 이완구 후보자 의혹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검증을 하긴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총리 후보자 추천과 검증에 세번이나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라고도 했다.

임 후보자 등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청와대 검증 기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말은 6년 전과 달랐다.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년 전엔 ‘책임지는 사람’을 강조했지만, 김외숙 인사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文 “전관 특혜 금전적 이익 철저 조사”랬는데 김오수 2900만원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월 최대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 특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강조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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