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손질 나선 與…완화 시 매물 쏟아질까

“재고 주택 풀릴 것…집값 안정 기대”

“정책 근간 흔들려…다주택자 특혜” 주장 충돌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양도세 조정에 대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도세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거래세 완화론자로 알려진 만큼 여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도세 완화 여파에 따른 집값 향방을 놓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부동산특위가 이날 오후 공식 출범했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 체체 아래 전면 개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관련 문제, 인천시장 재직시절 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양도세 문제를 거론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 역시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큰 원칙 아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이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한 적이 있던 만큼, 김 의원이 언급한 거래세 인하는 양도세 완화를 뜻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오르게 된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은 이달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간 양도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한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어왔지만, 지난 4·7 재보선 참패로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 필요성이 커진데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변화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실제 송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도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출구가 없어졌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한시 감면할 경우 다주택자 재고 주택이 풀리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주장과 동시에 정책 일관성 저하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재고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주택을 당장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춰 재고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를 이제 와서 완화해버리면 투기 소득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정책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은 물론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