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부동산 규제완화 온도차..宋 "부자에 세금 때려도 악순환"

與, 부동산 규제 완화 범위 확대 의지
靑, 실수요자 범위로 한정
송영길 "집값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진다"
자신만의 정책 브랜드 강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위원장 교체 등의 개편 작업을 거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여권발로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청간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라는 공감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일부 규제완화 범위를 놓고 여전히 온도차가 뚜렷해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재산세가 6월1일부터 부과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 상향이 시작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줘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으나, 청와대는 실소유자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일단 집권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도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제한적인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현 정부와 궤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청, 부동산 규제완화 온도차 여전

종부세 기준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여당에서 손대려는 규제 완화 범위는 넓지만, 청와대의 시선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을 넘어선 시기에 당권을 쥔 송 대표는 기존의 당청관계 재정립으로 당이 주도하는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주고 있어 향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어 다른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는게 감정적으로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차인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종부세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큰 틀의 범위에서 에둘러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에 대해 세금으로 부과하려 하면 집주인이 세금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전가시켜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게 송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 회의에서 송 대표는 양도세에 대한 시급한 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종부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집값 급등에 따른 것임을 강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금융, 세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큰틀의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청와대는 규제 완화 범위를 실수요자에 한정해 선을 그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시사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던 이 실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 12억원 초과로의 상향 조정 검토 여부'에 대해선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의 이같은 입장에 송 대표는 "제가 당대표 경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여러 방안을 잘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은 피했다.

■자신만의 정책 제시한 宋

당청간 온도차 속에 송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던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며 송영길 브랜드 정책 홍보에 주력했다.

일명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소개한 송 대표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에 해당 금융지원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자기 집값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 (인천에서) 건설 중에 있다"며 "이걸 더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도 이같은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힌 송 대표는 "문 대통령도 4년 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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