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文 집단면역 조기 달성' 연설에 "국민 현혹 없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출석 답변

"백신, 전문 영역…투명하게 공개"

이성윤 기소엔 "언급 적절치 않아"

지방세 감면 연말 일몰 "절차 따라 검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 진실되게 언급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백신(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해왔던 과정을 아주 진실되게 말씀하셨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다른 어떤 생각이 들거나 현혹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은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다"며 "방역은 국민들의 많은 노력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구체적인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한다"며 "이게(코로나19) 전염성이 강하기에 타인에게 전염되는 범위와 영향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백신 접종이 상반기에 많이 됐으면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4월 말 (접종자가) 300만명을 초과했고 6월 말에는 1300만명이 맞는 계획이 현재까지는 지켜지고 있다. 연말까지 적어도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을) 맞고 방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공한다면 마스크를 상당 부분 벗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별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 편차가 큰 까닭에 대해서는 "화이자는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 접종하는 데 270개를 다 (운영)할 수 없다. 상당한 비용이 든다. 접종을 하지도 않는데 센터를 마련해둘 수 없어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접종센터가 늦게 (운영)되면 그 지역 접종 비율이 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4월 말까지 백신 412만회가 도입됐는데 충분치 않아 예방접종센터와 인구 비율로 (접종을) 하다보니 전국적으로 동일한 접종이 안 됐다"면서 "일반인을 접종할 때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예약을 받아 하기에 (지역 편차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전 장관은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과 백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약속했다.

전 장관은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노력 못지 않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가 많다"며 "특히 기간이 1년 이상 되면서 그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와 가능한 많은 인력을 배치해 인력(업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다.

이어 "방역, 특히 백신의 영역이 굉장히 전문성을 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접종) 과정에서 잘 설명하고, 잘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피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 특례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희(정부)가 일몰제 기한이 도래되는 부분은 절차적으로 일정대로 쭉 보고 있다. 학교와 항공기, 특히 저가항공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온 것도 안다"며 "절차와 기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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