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국회서 처리돼야"

소공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관련 입장 밝혀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소위를 앞두고 5월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법안소위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염원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으로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소공연은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84%의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영업금지 업종에 매출 손실분의 80% 지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70%, 일반업종에는 매출손실액 60% 지원’을 67.8%의 소상공인들이 바랐으며 소급적용 또한 84%가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2020년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의 피해를 감안해 국가가 나서 소급해 보상함이 마땅하다”며 “영업정지, 영업제한이 시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 십 차례 연장되는 건국이래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한 법제화로 민생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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