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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美 공화서 "백신 특허 면제 반대"···바이든에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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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보호해야 다음 전염병 유행에도 대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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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스티브 데인스 상원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을 빠르게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 십억 달러의 투자와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아 개발한 기술을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적들에게 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에서 지재권 면제를 반대한 것은 데인스 의원뿐만이 아니다. 리처드 버 상원의원은 이날 보건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재권 보호는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제품을 갖게 된 이유”라며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혁신가를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전염병 유행에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재권 면제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독일과 유럽연합(EU) 등도 반대하고 있어 지재권 면제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도 지재권이 면제되면 원재료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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