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관련 법 의도와 다른 결과…보완 노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 목표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11일) 민주연구원의 '정책전문가 양성 과정 아카데미' 1기 입학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차 3법과 부동산 분야 정책 등을 들면서 "시장의 원리와 부딪혔을 경우에 실제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대표는 "정책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양면성을 깊게 고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한 우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 쥐를 잡아 오면 상금을 주겠다고 하자 쥐 농장을 만들어 오히려 쥐가 늘어났다"는 우화를 빗대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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