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서민 교수 등 1618명 손배소 제기

각종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정신적 고통’ 주장 / 朴 전 대통령 상대로 제기됐다가 최종 패소 확정된 소송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약 1700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 교수 등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참가자를 모으면서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도 SNS에 글을 올리고 “피고는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답했다”며 “아마도 피고는 나의 딸은 6학기 연속 학업 격려 장학금을 받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누군가는 땡볕에서 다리를 절단내가며 노동하는 땀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사회주의를 꿈꾸나 보다”라고 비아냥댔다.

여기서 ‘피고’는 조 전 장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국의 숱한 거짓말은 이미 언론기사와 조국 본인의 트위터에 전부 기록되어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되므로 소장 작성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며, “소장을 쓰는 내내 마주하게 되는 인간혐오로 인해 한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거나, 이따금 타이핑을 멈추거나, 자주 딴전을 피워야만 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편,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이번 집단 소송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수천명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소송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패소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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