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김남국, "전두환 떠올라" 비판에 내놓은 답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불공정한 뉴스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여론
오히려 민주주의 해쳐" 법안 필요성 역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은 공정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반민주적 법안"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포털 알고리즘 공개 및 검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일명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이라고 불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 알고리즘의 주요한 구성 요소, 기사 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알고리즘을 공개해 전문가로 구성된 '이용자 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안철수 대표는 그러나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배치된 뉴스는 민주주의 해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92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안 대표. 뉴시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것은 반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어떤 포털은 지난해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행위로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받은 걸로 지금 다투고 있다"며 불공정한 알고리즘이 문제가 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공개법은) 비단 뉴스 포털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공정에 관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알고리즘은 가중치와 구성요소를 살짝만 바꿔도 결과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며 "포털 뉴스는 제목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고 그 인식에 의해 선거나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주의를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논거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도 과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2015년 홍문종 의원 등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에서 포털시장 정상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서 알고리즘 검증 법안을 발의했고, 21대에선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해당 내용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의겸의 '공공포털'은 건강한 여론 제한할 수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공공포털'보다는 알고리즘 공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공공포털은 포털에서 뉴스 공급 기능을 빼는 대신, 공공포털에 뉴스를 배열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먼저 "언론사에서 실제 포털 뉴스 서비스를 빼자는 주장을 많이 한다. 너무 해악이 많아서 그리 주장하는 것"이라며 공공포털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공공포털을 만들었는데 유입자가 적어 뉴스가 소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되어서 오히려 건강한 여론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면서 알고리즘을 공개해 검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