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반성, 사면 신중, 북 대화 촉구로 5년차 연 문 대통령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거듭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고, 올해 4% 이상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30분간 진행된 특별연설에서는 경제를 48회, 코로나 26회, 회복 21회, 일자리를 15회 언급했다. 임기 마지막 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바람직하다. 민생 부문 성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논의 중인 부동산정책에 대해 ‘보완하되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과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분적인 보완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이다. 부동산당국은 집값 급등으로 커진 1주택·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되 종부세 강화 기조를 건드리면 부동산 가격은 더 폭등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진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근거 없는 불안감을 선동할 이유가 없다고 경계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두고 사법 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와 의견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회견 당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한발 더 숙고해나갈 뜻을 비쳤으나, 여전히 신중히 판단할 문제로 짚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원전수사 등을 보면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진척돼있음을 상기시키고, 여권 강경파들이 추진하는 2차 검찰개혁(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도적으로 연착륙된 뒤 보자고 교통정리한 것이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양념’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예의와 자제를 부탁한 것은 정치의 생산적 소통과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하고, 북한도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유인책을 더 많이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북한도 문 대통령 임기 내 미국과 대화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이롭다는 점을 알고 남북·북미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며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첩이 쌓여있는 난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문 대통령이 겸허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과 코로나19와 한반도 외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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