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벌써 4조3121억…'실업급여 1조' 이제는 예사

세달 연속 1조원대 지급
지난달 지급액 1조1580억
3월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
73만9000명 평균 140만원
올해 남은기간 예산은 7조
고용부 "하반기는 나아질 것"

지난달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구직자에게 지급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월별 지급액이 석달째 1조원을 넘어섰다. 4월 구직급여 수혜자는 약 74만명으로 지난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올 1~4월에만 구직급여가 총 4조3121억원이나 지급되면서 올해도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편성한 예산이 아직 충분한 상태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석달째 1조원대 지급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580억원으로 3개월 연속 1조원대를 이어갔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0월부터 9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 2월 1조원대를 넘어선 뒤 3월엔 1조179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지급액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과 지급액 인상 조치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73만9000명으로 지난 3월(75만9000명)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40만원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용보험기금 여력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7조원 이상 잔여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이가 유지되거나 더 악화하지 않는다면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업급여와 관련해 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재정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다른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잔여예산 7조원을 올해 남은 기간인 8개월로 나누면 이것으로만 매월 8800억원 정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연속 1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가입자 증가폭 코로나 이후 최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1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2만2000명 증가하면서 가입자 증가폭이 전달(32만4000명)보다 확대됐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1월 16만9000명, 2월 19만200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4월의 월별 증가폭으로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월(37만6000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전까지 최대 기록은 지난해 11월 39만4000명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42만8000명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 2월 말 본격화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 증가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맞물렸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1월 증가로 돌아섰던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8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만4000명 늘며 꾸준히 확대폭을 넓히고 있다.

전자·통신 부문은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가전 등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 역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친환경차 등 완성차, 자동차 부품의 수출 및 생산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전수요 증가, 이차전지 대형사업장의 분사 등으로 전기장비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기계장비 역시 제조업 전반의 일반목적용 기계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7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5만명 증가했다. 소비심리 회복,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김 실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긴장감을 갖고 고용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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