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차질 우려에…노형욱 임명강행하나

여당,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아직 결론 못내

전문가 "장관 부재 길어질수록 혼란 가중…신뢰도 잃어"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오후까지 여야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 통과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노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주택 공급대책 추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10일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까지 노형욱 국토교통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로 판정한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달라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오후 6시 현재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날 중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의총을 기점으로 여당 내에서는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방침이 굳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노 후보자는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야당이 노 후보자의 세종 아파트 ‘관테크(관사 재테크)’ 및 강남 위장전입 등 의혹 등에 각을 세우곤 있지만 타 후보자들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않은 결격 사유로 본다”며 “이미 LH 사장에 전 국세청장을 앉혀둔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 노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면 다 짜놓은 판이 깨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변창흠 전 장관 퇴진에 따른 국토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주택 공급대책 추진과 LH 사태 수습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국토부는 이 시점에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고 국민 불신 LH공사를 혁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국토부 내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외부에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심한 끝에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에게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 주택 공급대책은 현재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며 선정을 연기했다. 앞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등도 발표하기로 했다가 이달로 미뤘다. LH 혁신안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LH 사태를 수습하고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장관 부재로 차질을 빚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