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 "사면 말할때 아니"라던 文, "국민 의견 듣고 판단하겠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 "충분히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가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은 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임 대통령들 두 분이 수감 중이란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점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 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들어 충분히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 더욱 높여 나갈 필요성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선례나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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