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설] 문대통령 "부동산 투기 금지하되 실수요자 부담은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연설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이었다"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 여러가지에 대해 재검토와 보완이 이뤄지는 노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이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나 부담이 된다면, 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런 부분들이 당정청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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