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문 대통령 “야당 반대라고 검증 실패 아냐, 능력도 함께 봐달라”

도덕성 검증뿐 아니라 능력 등 강조

“다음 정권에선 도덕성 비공개 검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라 언론·국회 인사청문 검증작업이 이뤄지게 된다”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이어가던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유능한 장관을 발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에도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국민들도 그래야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 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이 시점에 주택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 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을 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노형욱 후보자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해운 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할 역할이다. 그 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을 하고 장관후보자를 지명을 했다”고 소개했다.

또, 해외 학회 자녀 동행 등이 문제로 제기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는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와야한다고 과학기술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쪽에 진출해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여성들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분야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을 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롤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 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 하고 함께 저울질을 해서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청문회 제도로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며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하면 무릅쓰서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검증질문서에 그 답변질문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만다”며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좀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도덕성에 대해서 미국처럼 비공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되어서 2개를 함께 저울질 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개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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