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년간 아쉬운 점 부동산…야당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그동안의 국정운영에서 아쉬운 점은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상 마지막 개각으로 이뤄지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현재는 '능력보다 흠결'만 따지고 있다며 차기 정권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권이 지목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증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국회가 오늘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는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발탁하게 된 이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두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제도로는 인재를 발탁할 수가 없다. 자기 분야에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일수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증 질문서에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 자식들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다. 그렇게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며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 거쳐야 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저는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누가 정권을 맡든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도록 그런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발탁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했던 해운 산업을 재건시키는 큰 역할을 해서, 앞으로 해운 강국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해수부 장관이 새로 맡아야 할 역할”이라며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서는 “반도체·인공지능·디지털 경제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 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외국에서 과기계 인재를 영입해 와야 한다고 말한다”며 “과기 분야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게 여성들의 과기계 진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분야로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롤모델이 필요하다”며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발탁의 취지,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과정 문제점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누누이 말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함께 검증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