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이 이제는 靑 권력 겁내지 않는 것 같다”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검찰이 이제는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진행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진행한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대해 “우리 형사 사법 체게가 만들어진 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간다”고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 정치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간다”면서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고등검사장 등을 순회하며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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