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사면론에 “대통령 권한이지만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 아냐”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일각의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 공감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와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의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그렇다.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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