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文정부, 무슨 개혁했나"

"文대통령 업적 질문 받을 때마다 답 찾기 실패"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미쳐…北 비위 맞추기만"

"11월까지 집단면역 해야…정권연장 꼼수 사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승민 전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했고 미완의 개혁이지만 노동개혁을 시도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한 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문대통령이 잘한 일을 찾아내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지만 번번히 실패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란 허구를 좇다가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며 "25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전월세는 대통령의 말대로 미쳤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금은 죄다 올랐다. 소위 ‘진보’라더니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세계 꼴찌 출산율은 포기했고, 자살율은 사상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는커녕 북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은 절멸(絶滅)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군은 참모총장부터 군기가 빠져 나라를 지킬 정신전력조차 안 보인다. 북한과 중국의 비위를 맞추느라 한미동맹은 연합훈련도 못한 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검찰, 경찰, 방송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이 정권이 4년간 열심히 한 것이라고는 적폐청산의 구호 아래 정치보복 뿐이었다"며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괴물 같은 적폐가 됐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남은 1년, 솔직히 기대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며 "대통령이 수없이 약속한 대로 백신을 확보해서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해야 한다. 집단면역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을 추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실패한 대북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권연장을 위한 꼼수는 사양한다"며 "이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남은 1년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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