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혁 대신 민생 집중? 종국에 개혁의 힘 빼려는 반간계 불과”

“개혁과 민생의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의 두려움일 뿐…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쇄신을 명분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의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에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내에서 4·7 재보선 참패 후 개혁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선명성을 내세워 보폭을 넓히는 차원으로 보인다.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탄생한 송영길호는 검찰개혁보다 부동산 정책 전환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로, 속도감 있는 검찰·언론개혁 주문과 ‘민생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시기에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 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지대’란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언론·권력기관·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한다는 게 추 전 장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는 또다시 노동 현장에서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해야 했다”며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어느 시대건 개혁은 필연적이며 끝나지 않은 숙제처럼 앞에 놓이기 마련”이라며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므로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개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내세웠다.

추 전 장관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튼 개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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