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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부동산과 복지 외친 4년…집값은 뛰었고, 나랏빚은 늘었다 [1년 남은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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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위적으로 늘려 경제성장? 소득주도성장론 외쳤지만

늘어난 건 복지지출 뿐, 최임·정규직화 급가속에 고용 망가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 사라지자…고통받는 청년세대

집값잡기 호언에도 부동산정책 실패 “정책 불신만 만들어”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소득주도성장론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시장상황은 여전히 성공과 거리가 멀다.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고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상황은 크게 악화했다. 전문가들은 두가지 문제 모두 불가역적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정권이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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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른 재정 소요를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늘어난 의무지출은 연간 14조437억원에 달한다. 의무지출 상당부분은 복지지출이고, 다음 정부에서도 법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손실보상법, 상병수당·영아수당 등 복지제도 도입도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도 정권초기 급가속 패달을 밟았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고, 2018년에는 10.9% 올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약 4년간 853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일련의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고 대다수 전문가는 평가한다. 인위적인 임금상승 개입과 정규직화로 미래 일자리 창출여력을 당겨쓴 셈이 됐고, 결국 고용시장이 망가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금 취업적령기를 맞이한 청년들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최악의 고용한파를 견디고 있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준비자는 84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81만3000명에서 3만1000명 늘어났다. 2월과 마찬가지로 3월 취업준비자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3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가장 취업이 시급한 적령기인 25~29세 실업자 수는 3월 24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22만3000명에서 2만5000명 증가했다.

집값잡기에도 실패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호언했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책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동산시장을 정부보다 더 믿으면서 불안한 30대 미래수요까지 당장 ‘빚투(빚을 낸 투자)’로 나타나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앞서 발표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현황’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지난해까지 서울 전용 82.5㎡(25평) 아파트값 평균은 6억6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82% 뛰었다.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소재 22개 단지 내 약 6만3000가구 시세를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4000만원이 낮아져 8%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는 1억3000만원(25%) 상승에 그쳤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정책만 봐도 경제정책이 가진 오류를 보여준다”며 “분배개선을 가진 이들을 벌줘서 이루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책이 다 이런 식인데, 문제는 시장이 가진 생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정부에게 속아서 집을 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래수요인 청년들이 ‘영끌’에 나섰고, 이런 마음 속 정책불신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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