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사망사건’ 갸우뚱한 예방대책

[경향신문]
CCTV 부족 등 지적 나오자
교통·방범 통합 ‘스마트폴’ 등
재탕 수준 임시방편만 내놔

시의회, 매년 관련 예산 삭감
“CCTV보다 순찰 강화” 거론

서울시가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 사건을 두고 기존 시책들을 끌어모아 재탕하는 수준의 임시방편만 나열하는 대처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폐쇄회로(CC)TV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자, 한강공원과는 별 관계가 없는 도로시설물 ‘스마트폴’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사전 예방책으로는 그다지 소용이 없는 CCTV 확충만 거론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서울시는 최근 대학생 손정민씨(22)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5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한강 등 하천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이다. ‘한강공원 내 CCTV 부족’ 등 서울시 시설 미비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돌리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올해 CCTV 45대 확충이 확정된 상태이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한강공원 내 우범지역에 최대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손씨 발견 사흘 만인 지난 3일 홈페이지 내 한강공원 등 CCTV 설치현황 정보를 갱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10여곳이 넘는 한강공원 구역 내 CCTV는 163개에 불과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뼈저린 부분”이라고 쓴 날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대책 공표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한강공원엔 설치 계획도 확정하지 않은 스마트폴을 거론한 게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한강공원 안에 CCTV가 더 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알고 있다”며 “CCTV, 신호등, 교통신호기, 가로등, 보안등 등을 한데 묶은 스마트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이번달 바로 운영지침 수립과 시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스마트폴 구축 운영지침 수립 및 시행계획’을 서둘러 확정했지만, 아직 한강공원 설치 계획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스마트도시인프라팀 관계자는 “다음주 한강공원 설치 물량과 위치, 예산을 산출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CTV 확충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점도 있다. CCTV 설치 목적으로 ‘방범’을 들지만, CCTV는 사후 처리를 도울 뿐이라는 것이다. 한강교량 위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량에 설치한 CCTV ‘무용론’은 매년 시의회 행정감사의 ‘단골 소재’이다. 투신자 구조 확률은 늘었지만, 투신자는 2016~2020년 5년 평균 473건으로 CCTV 확충 초기인 2013년 220건에서 늘어난 뒤 줄어드는 추세가 감지되지 않는다.

예산 확보도 쟁점이다. CCTV 설치 예산은 삭감되기가 일쑤라고 한다. 시의회에 예산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탓이다. 한강 순찰을 보강하는 편이 사고 예방에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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