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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결격사유 있는 장관 후보자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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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뜨겁다.

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은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과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의 경우도 질책의 무게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 한국대사관의 공사 참사관으로 지낸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그의 아내가 고가의 도자기와 장식품 등을 국내로 밀수해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례'대로 한다면 이들은 여러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무난히' 장관직에 오를 것이다.

거대 권력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앞에는 만만찮은 장애물이 있다.

이들에 대한 곱지않은 여론이다. 집권당으로서 쉬 흘려보낼 수 없는 사안이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의 숫자에만 취해 '밀어붙이면 된다'는 오만에 빠지게 되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그 숫자가 '국민의 뜻'이라는 자의적 해석은 내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인식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이번에도 장관 임명에서 '야당 패싱'을 하게 되면, 야당의 동의 없이 보고서를 채택한 장관급 인사가 30명이 넘게 된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반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최대한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내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는 물론 야당과의 원 구성 재협상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당은 스스로에게 '청문회를 왜 여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지양해야 한다.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비전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 또한 청문회가 견지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후보자의 도덕률이 충족되는가의 여부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 의혹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흠결을 감쌌다.

야당 시절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매섭게 비판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여부에 따라 180도 태도가 돌변하는 상황은 과거나 현재의 여야를 떠나 모두 같았다. '내로남불'의 전형일 뿐이다.

민주당이 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까닭이, 지지율 하락으로 '레임덕' 위기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 실패'의 부담까지 지우고 싶지는 않다는데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회초리를 여당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여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국민의 질책을 쓴약으로 삼아 스스로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시금 맞추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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