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혁신경제 전환 위한 지식재산처 설립 필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여권 내 잠재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혁신의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투자를 꼽으며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세계 5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세계 2위”라고 했다. 그러나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고 있다”며 “가성비가 낮은 게 문제”라고 짚었다.

정 전 총리는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며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디어 기술 유출 피해가 빈발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 나가는 성장의 사다리가 부실하다”면서 “지식재산에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면서 “또한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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