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통도 협치도 없었다… 이젠 민생관리 힘써야”

정치 전문가들, 文정부 4년 평가

“친문 위주 일방통행식 정치 펼쳐

조국사태, 민심이반 결정적 요인

탕평인사·포용력 부족도 영향줘”

文대통령, 10일 취임 4주년 연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집권 5년차에 들어선 가운데, 정치분야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소통과 협치의 실패가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진단했다. ‘조국 사태’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된 사건으로 꼽았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진영 정치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남은 1년 동안 새로운 정책보다는 소통 회복과 함께 기존 정책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가 9일 정치분야 전문가 5인에게 문재인정부 4년차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이들은 모두 현 정부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학점으로 보면 C+정도”라고 답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문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전체적으로 집권 4년 동안 성과보다는 실정이 더 눈에 띄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촛불’ 위에서 탄생한 정부인데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는 무엇보다 ‘소통부족’이 가장 크게 거론됐다. 문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지지자들만을 보는 일방 정치를 펼쳤다는 지적과 관련이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협치와 소통, 탕평인사 등이 부족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친문진영’ 중심의 진보적인 정치 일변도로 계속 왔다고 본다”며 “협치와 포용력 측면에서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 5명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2019년에 발생해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던 ‘조국 사태’를 꼽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잘한 점에 대해서는 집권 초반 북핵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 검찰로 상징되는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 등을 거론했다.

전문가들은 남은 1년 동안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평론가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할 사안은 접어두고 민생 관리에 주력하는 1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준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방향타를 돌려 대한민국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진행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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