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백신 지재권 논의…"미국 수출부터 풀어라"

꼬이는 백신 지재권 논의…"미국 수출부터 풀어라"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자는 논의가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하자, 유럽연합은 특효약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백신 수출 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신음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지식 재산권 보호 면제를 지지하고 나선 미국.

이에 개발도상국 등은 환영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재권 보호 면제가 단기적으로 "특효약"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가로막는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수출 규제라며,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접종했으니 백신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 독일 총리>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저는 백신 원료의 자유로운 수출과 시장 개방을 원합니다. 유럽은 백신 생산량 중 많은 부분을 항상 수출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모든 곳에서 표준이 돼야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 이어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도 지재권 보호 면제가 코로나19를 끝낼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재권 보호를 면제하더라고 제약사들이 반대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로 인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백신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 교황> "우리는 정의를 통해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지식 재산권의 일시적 정지로 향해야 합니다. 또 교감을 통해 다름을 받아들이고,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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