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5G 28㎓ 망 구축…정부정책 바뀌나

이통사 3.5㎓와 병행투자 부담큰데
정부계획과 달리 수요처 마땅찮아
국회 중심 정책 변화 요구 목소리


국회를 중심으로 5세대(5G) 통신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28GHz 대역을 기업간거래(B2B) 용도로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동통신 3사의 주장이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올 연말까지 28GHz 대역에서 각각 기지국 1만5000개씩을 추축해야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기지 구축에 나서지 않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이통3사가 28GHz 대역에 구축한 기지국은 100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통3사가 5G 주파수를 받아갈 때 약속한 의무구축을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이통3사는 5G 전국망으로 사용하는 3.5GHz 대역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28GHz 대역까지 투자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28GHz 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쓰임새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아울러 B2B 용도로 이통3사의 투자가 시작되면 전국망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어 투자를 더 주저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28GHz 대역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GHz 대역 주파수 공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고 B2C 용도로 쓸 것처럼 계획했지만 28GHz 대역은 B2C로 쓸 수 없다"면서 "28GHz 대역 활성화 대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아닌 재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 전세계적으로 28GHz 대역 상용화가 쉽지 않은데 기지국 투자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 맞냐"면서 "정부가 28GHz 대역을 상용화한다는 약속 때문에 억지로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5G 이동통신 구축 활성화 전담반(TF)'을 운영하면서 이통3사의 28GHz 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5G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라며 "28GHz 대역은 기술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통신사도 성숙도를 봐야 한다.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