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 지재권 면제에 회의적…독일은 반대 표명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미국과는 달리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U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재권이 아니라 수출 규제와 생산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앵글로 색슨들이 많은 원료와 백신을 막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수출 규제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틀 일정으로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는 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백신 100%는 미국 시장을 위한 것이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지재권 보호를 면제하자는 미국 등의 제안을 논의합니다.

AFP통신은 미국은 계약에서 미국 내 생산된 백신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유럽이 지금까지 2억 회분 이상을 수출한 것과는 대조된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재권 보호 면제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심스럽다"며 이 사안에 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양대 축인 독일 정부는 지난 6일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업체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정상들은 EU 집행위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백신은 안보 정책이 됐고, EU는 뒤처지면 안된다"라면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유럽 생산 능력 증가가 핵심적인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EU 관리들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절차는 2년이 걸릴 수 있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통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을 겪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습니다.

이는 백신 개발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구상입니다.

다만 일부 선진국은 자국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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