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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김부겸 이틀째 인사 청문회..."화끈하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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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간 진행된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청문회 주요 내용부터 앞으로의 표결 전망은 어떠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둘째 딸이죠,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의 라임 펀드 특혜의혹, 이게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라임 펀드 관계자도 증인으로 나오고 참고인들도 여럿 나오고는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죠.

[김경율 /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특혜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펀드의 구성 그리고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보수, 환매 가능일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특혜적으로 구성됐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준 /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 : (이 펀드 구성과 관련해서 이분의 부탁을 받았거나,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부탁을 받았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총리 후보라서 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손해 본 사람들입니까?)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손실 중이고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죠?) 맞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경제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런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전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일부 분들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래놓고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럼 어떡하란 이야기입니까?]

[앵커]
딸하고 사위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완전히 별도의 살림인데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해명이 제대로 된 건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최영일]
이 이야기는 어제도 나왔습니다. 어제 전초전격으로 나왔고 오늘은 관련 증인들이 3명 출석하면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일단은 둘째 딸 그리고 사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제가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에게는 손주, 손녀들이 되겠죠. 4인 가족이 1인당 3억 원씩 12억 원을 펀드에다가 부은 겁니다.

이것으로 만들어진 테티스 11호 펀드라는 게 상당히 맞춤형 펀드이면서 특혜성을 담고 있다. 저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환매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환매 수수료가 0.

이건 굉장히 특혜입니다. 수수료라는 게 항상 붙게 마련이죠. 그리고 성공보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배려했겠느냐. 그게 결국은 김부겸이라는 유력 정치이라는 그 가족이니까 로비성으로 라임에서 만든 게 아닌 거느냐. 이 펀드에 테티스 11호에 같이 들어온 게 이종필 부사장이고요.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인 문제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14억 원 정도의 투자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게 관련된 특혜 아니겠느냐.

그런데 또 여당의원이 굉장한 반론을 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22억 원을 받았더라. 그러면 이번 정권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정권마다 정부 지원자금을 많이 받았던 업체였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공방들이 계속 오가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한방은 없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김경율 회계사의 이것은 펀드의 속성 자체가 특혜라고 규정했는데.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은 이 펀드와 직접 관련자는 아니잖아요. 조국 흑서의 저자. 이렇게 알려져서 회계사라는 전문적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참여연대를 함께했던 진보진영의 인물인데 지금은 조국 사태 이후에 상당히 반조국 입장으로 돌아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정치쟁점화되고는 있는데 일단은 김부겸 후보자가 모른다고 한 이상,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수사로 밝혀보자 이런 입장인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라임펀드 쪽에서 나온 설계 당사자 쪽 입장은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최영일]
이종필 부사장은 증인으로 신청이 됐지만 본인이 불출석하겠다고 답변해서 안 나왔고요. 지금 나온 사람은 대신증권, 라임펀드를 많이 판매한 판매채널이죠.

여기 대표이사와 반포센터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설계한 건 사모펀드지만 판 것은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입장에서는 이들은 피해자고 손실을 본 게 맞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를 알고 이 상품을 그들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1명의 어떤 증인이 있었느냐면 라임펀드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대표는 이 펀드는 특혜성이라고 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들 간에도 문제 있다와 문제없다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시 조국 흑서의 저자여서인지 모르지만 김경율 회계사는 이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그 사건하고 뭔가 비슷한 것이 있다. 그런 틀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최영일]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약간 선정적인 비유인데요. 여자 조국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임혜숙 후보자에게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정경심 교수가 가입했던 코링크PE 사모펀드를 연상케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1심으로 돌아가보면 입시비위 혐의는 대부분 유죄가 됐어요.

다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사모펀드를 검찰은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검찰이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 죄가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죄가 났어요.

자본시장법상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죄라든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든가 혹은 미용실 원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건 실명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유죄가 났는데 핵심적인 혐의는 또 무죄가 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사모펀드에 빗대는 것이 국민들이 아, 문제가 심각했지? 이렇게 연상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게 적절한 비유인가. 이건 또 물음표가 달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것은 야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양수 의원이 상당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계속 옛날 하고 왜 입장이 달라집니까? 또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물었는데 여기서 논란이 빚어집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시죠.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2011과 2012년에는 독재자의 딸, 국가의 불행 심한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 대구시장 나가실 때는 공보물에다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게 있는 사진과 대통령과 김부겸 대구시장이 협력하면 대박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좀 심한 것 아닌가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의원님 출마해 보셨죠? 후보자 심정이 어떤지 아시죠?]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질문하실 거면 이리로 오십시오.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대통령하고 척을 져서 지역이 망한다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질문하시는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오늘은 이건 세게 나왔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선거 치뤄 보시지 않았느냐.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고 그때 대구시장도 선출직 광역지자체장에 출마했던 건데 그 이후에 2016년에 20대 국회 당선이 됩니다, 대구에서.

그런데 선거를 치러본 입장이라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대구지역은 보수의 텃밭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심장부,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는 TK지역에서 높았죠.

거기에서 야당의 시장후보로 또는 의원 후보로 나갈 때 대통령과 척을 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가깝고 협력 가능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저 시기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형태로 물어보니까 이양수 의원이 자리를 바꾸든지 하라. 이게 사실은 홍남기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항상 당하는 겁니다.

반문을 하면 국회의원이 질문할 거면 여의도로 들어오세요, 국회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항상 질문만 하고 답하는 건 아니다, 당신이다.

지금 이런 또 하나의 권위를 내세우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다음에 다시 김부겸 후보가 결국은 선거상황에서 대통령과 야당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력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 서울과 부산이 야당 시장이 됐잖아요. 이번 재보선에서. 그런데 대통령과 머리 맞대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부분도 조율하고 또 유치원 무상급식도 한다고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협력관계에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적절한데. 선거라고 하는 것을 놓고 역시 여야의 질의자와 답변자의 입장은 아주 명확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주 흥미로운 질문도 그 뒤를 따라나왔습니다. 이번에 총리하시고 다음번은 대통령선거전에 뛰어들어서 후보로 뜰 겁니까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게 저의 마지막 공직일 거다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최영일]
사실은 총리직이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다, 마침표다. 이 답변을 오늘 한 셈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정치적 상황 변화가 있어서 만약 김부겸 총리가 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권도전한다고 하면 이 발언이 상당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권도전은 불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나 국민이 모두 원하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다면 또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영일]
바뀌는 경우가 많죠.

[앵커]
나이로 봐서는 58년생이죠? 그러니까 4년 대통령 이번 임기가 끝난 다음에 나이는 한 68세.

[최영일]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나이나 혹은 간혹 나오는 얘기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가에서 도는 걸로 본다면 사실은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어서 차기 대권을 놓고 보면 두어 번의 기회는 더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 발언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5명의 장관 후보자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사실은 임기 중반까지의 개각을 보면 지금 5명의 장관 후보자도 예전 같으면 그냥 임명강행이라고 했죠. 야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항상 여당은 부적격이라도 의견을 넣어라.

우리는 아예 채택을 못하겠다. 그래도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총리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석수로 보면 여당의 숫자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당의 합의가 없이 국무총리직을 갖는 경우에 언론에서 바로 이렇게 쓸 겁니다. 반쪽 총리다.

야당의 동의가 없는. 그럼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4주년 그리고 1년 임기를 남기고 어떤 특별담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김부겸 총리의 역할이 지금 총리 예정자, 후보자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반쪽 총리 이야기를 듣고, 임명된다면. 상당히 남은 1년의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명 중에 1명이든 2명이든 송영길 대표가 낙마, 청와대에 철회를 건의할 가능성이 주말에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부겸 후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두 명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영일]
그런데 또 의외로 야당에서도 김부겸 후보, 아주 결정적 한방은 결국 없다. 화끈하게 밀어주고 총리를 시키는 데 야당이 동의하는 모습. 이것도 국민이 보기에는 좋아할 모습이죠.

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는 많이 있지만 망신주기는 충분히 했고 동의할 수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되겠죠.

[앵커]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연기합시다라고 하는 건 친문 쪽의 얘기인데. 왜냐하면 야당하고 후보 경선이 같이 맞물려가야지.

민주당이 먼저 다 끝내놓고 기다리면 맥이 빠진다 이런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겁니까?

[최영일]
그건 전략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을 보면 민주당 후보 미리 뽑아놓고 한참 기다리가 야당이 흥행하고 야권 또 통합까지 안철수 대표가 이루고 상당히 흥행 열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후보만 멀끔히 서 있다가 연말 다 돼서 11월에 야권 후보가 결정되면 컨벤션효과는 저쪽으로 다 몰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는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당헌 바꾸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당무위원들이 사정상 연기한다고 그러면 되기는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원칙을 지키지 않는 민주당이 결국은 누구를 눌러앉히고 누구를 밀기 위해서 결국은 대선 후보를 뽑는 시기를 연기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앵커]
시간을 벌려고요.

[최영일]
어떤 효과를 가질지가 문제가 되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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