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취임 100일…'동분서주' 법무행정은 긍정적, 검찰 관계 회복은 '물음표'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100일을 두고 현장성을 강조한 법무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검찰과의 소통 및 관계 회복은 아직 부족하다는 부정 평가가 공존한다. 남은 과제는 검찰과 신뢰 회복을 통해 검찰 조직 안정화를 꾀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하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한 지 100일이 됐다.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도 현장행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인권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현장은 살아숨쉬는 민생현실을 가르켜준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이후 16번째 현장 방문이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에 관해서도 “뜨거운 관심, 잘 알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권 개혁에 이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들과의 대화를 쭉 해왔고 계속 할 것이다. 인권보호, 사법통제의 임무를 통해 검찰의 조직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행정 힘 줬지만 검찰 관계 회복은 물음표

박 장관은 그동안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 법무행정 등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고 평가된다. 아동학대 대응 강화, 수용자 가석방 확대 등 수용 환경 개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추진, 상가임차인의 생존권 보호 방안 추진,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이 많다. 검찰과의 힘겨루기에 몰두했던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행정부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모습이었다. 다만 이 같은 정책들이 ‘여당 정치인’ 출신 장관의 보여주기식 정치 행보였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정책적 성과가 실제로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 간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라는 의견이 많다. 박 장관은 취임 초기 첫 검찰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소통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평가받는 추 전 장관에 비해 박 장관에게 소통에 대한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과 갈등이 불거지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정권 지지율이 낮아지는 경험 때문에 박 장관이 검찰에 강하게 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며 “박 장관의 그간 행보가 ‘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여러 방면에서 검사들과 진정으로 소통해줬으면 한다. 검찰개혁 당사자인 검사들 역시 바꿔야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싶어한다. 검사들에게도 의견도 들어보고 진정성 있게 같이 가고자 한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현 정부 검찰개혁 과제만 마무리해도 성공”

박 장관의 성패는 검찰 내부의 신뢰를 얻느냐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박 장관이 추구하는 검찰개혁 등 정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새 검찰총장과 함께 이뤄질 대규모 검찰 인사를 박 장관의 검찰을 향한 진정성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기고 있다. 검찰 인사가 지난 추 전 장관 때처럼 친정부 검사에게 특혜를 주고 정부에 비판적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과 달리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박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이 취임 당시 밝힌 검찰개혁 완수도 과제로 남아 있다. 오는 6월쯤 발표될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가 ‘박범계호’ 첫 검찰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이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실무적 입장에서 중재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도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흔들렸다고 평가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 강화도 숙제 중 하나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가 이미 내놓은 검찰개혁 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 대검 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한규 변호사는 “정권 말인 만큼 박 장관이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현 정권의 개혁 과제를 잘 안착시키고 검찰의 인사 정상화만 하고 나와도 성공한 장관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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