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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정세균 “부동산정책, 稅부담 완화보다 가격안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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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본지 인터뷰

“시장안정 핵심은 공급대책”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정 전 총리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선(先) 가격안정 후(後) 세제·금융 합리화”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제시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완화보다는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해결책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선방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3면

다만 부동산 정책 관련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기꾼에 대한 세 부담을 더 늘리고,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나 금융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격 안정’ 핵심은 공급 대책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주거 빈곤층을 위해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해야한다”고 했다. 중산층을 위해서 ‘공공’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대권 주자로서의 자신의 강점이자 시대가 필요한 리더십으로는 믿음과 통합,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했다. 국가적으로는 세대갈등과 청년 젠더갈등의 극복을 꼽았다.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할 혁신경제도 강조했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자신을 ‘성장론자’라고 표현하며 고용있는 성장, 균형있는 성장, 혁신주도 성장 등 ‘질좋은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총리로 재임한 지난 15개월 간 국내 코로나19 방역의 ‘총사령관’으로 최전선에서 싸워온 그는 “백신 접종도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5%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상승세를 타는 게 좋다고 본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지율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신뢰를 얻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규·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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