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대북리뷰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韓 요청 수용

"바이든 출범 초기,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혼용"

"백악관·국무부·국방부,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연설서 백신 접종을 호소하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백신의 최소 1회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6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을 마치고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두 가지 표현을 혼용해 사용했다"며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적으로 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났다고 발표한 이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나 국무부,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항상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쓴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1일 만에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마쳤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용어 혼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국내에서 불거져 왔고, 이에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통일된 표현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논쟁거리가 된 것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북한 비핵화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이후 우리 측엔 핵무기가 배치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미군 핵 전력자산의 한반도 전개·배치 금지와 미국의 확장억제력(핵우산) 제공까지도 비핵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까지 큰 틀만 알려졌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적 접근'과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담았다.

또한 트럼프의 '일괄타결식',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제3의 길'의 특성을 지닌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이다. 조만간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환영할만한 기조"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나 외교적 관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