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文 정부 개혁 멈춰...검찰개혁에만 국정 집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에서 개혁이 멈춰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 경과를 개헌·선거제도와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6가지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민변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란 명분을 걸고 정쟁을 벌이면서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되면서 민생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지나치게 국정을 집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나와 큰 파장을 낳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정경제 개혁을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이제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며, 100대 국정과제 등의 개혁 과제가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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