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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野 “김여정 감내하듯” “울며 겨자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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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모욕적 표현 감내…표현의 자유”

“일본 극우 무차별 인용해 사회 해악”

野 “北김여정 비난 감내한 아량” 조롱

“언제든 고소 엄포…국민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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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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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일을 놓고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도 감내한 큰 아량”,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라고 조롱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통 큰 용단에 찬사를 보낸다. 감히 대통령을 비난한 청년을 용서하다니, 그것도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딸뻘 되는 김 부부장의 비난도 감내한 큰 아량으로 아들뻘 되는 대한민국 청년도 용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 대나무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달라”며 “이제 (임기가)1년 남았다. 부디 마지막은 관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슬퍼런 대통령의 고소장은 2년 동안 품고 있었을 청년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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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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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고소취하는 당연한 일이며,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고소를 취하하며 새삼스레 ‘표현의 자유 존중’을 말한다”며 “대통령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비난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식 취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소가 권력의 겁박으로 느껴져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을 30대 청년에게 ‘미안했다’란 말 한 마디를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앞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언제든 또 국민을 고소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으니, 이번 고소취하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당연하며, 국민의힘은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행태에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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