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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재용 사면론에 "여러 의견 들어 대통령에 전달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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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내년부터 과세해야…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

"군포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송구"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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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대통령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국민 통합, 경제 회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면이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 만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검토한 적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총리로 임명되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2001년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고 부동산 등기를 의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춰 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해당사항 없고, 다른 분들은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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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1.4.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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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 계획된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근 가상자산 수요 증가는 투자라기보다는 높은 가격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기대한 측면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권 인사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4·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임자의 과오가 있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됐다.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5인 이상 모임 제한이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주장에는 "올해에만 이미 약 1억명분(1억92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현재 상황에서 추가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내 전문가의 오염수 처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얀마 폭력진압 문제에 대해선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민간인에 대한 폭력진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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