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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마지막 총장' 검찰개혁에 방점… '친정부' 중립성 논란 일듯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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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후보 4명 중 가장 낮은 점수
차관때 법무부-대검 중재 못하고
정부 편 섰다는 내부비판 많아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이 지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담감이 있으나 대표적 친정부 인사인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이 상당하다.

문 대통령은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 전 차관을 지명했다. 지명 이후 김 후보자는 서울 반포대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구분되는 김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부지검 형사5부장 시절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았고, 2015년에는 처음 출범한 대검 과학수사부를 이끌며 조직 기반을 다지고 사이버테러·해킹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첨단범죄에 대한 대응을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감사원 감사위원,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직 하마평에 여러 차례 오를 만큼 문재인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조국 전 장관, 추 장관과도 함께 일했으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이다. 아울러 평소 적극적인 데다 주변과 친화력이 좋고 지휘·통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비롯해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여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봉합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다음으로 친정부 성향인 김 전 차관이 당연히 총장에 임명될 수순 아니었겠느냐"며 "김 전 차관만 한 인물이 여권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 4명을 정할 당시 김 후보자가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검찰 내 신망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한몫했다. 차관 재직 때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대검찰청에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 후배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법무부 5적' 중 1명으로 꼽히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데도 검찰의 출석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서면조사에 응했다. 그는 2019년 3월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검찰과의 소통보다는 여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후배 검사들의 신망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됐다"며 "김 전 차관이 총장으로 지명된 소식이 전해지자 후배 검사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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