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추경 지출 1원당 GDP 0.2~0.3원 증가 효과”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 평가 보고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불어난 재정 적자를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정부는 5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총 81조7000억원을 쏟아부었다. KDI가 자체 분석한 결과 5차례에 걸친 추경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포인트, 올해 성장률은 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쓴 만큼 효과가 있진 않았다. KDI 자체 연구 결과 정부가 1원을 추가로 지출했어도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는 0.2~0.3원만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상대적으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게 나타난 건 추경이 피해 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집중되면서 재정 지출 중 많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승수 효과가 작은 이전지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출을 늘린 만큼 나랏빚도 늘었다. 잇따른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올라서 1000조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허 총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2024년까지의 재정 기조를 살펴보면 중기 경상성장률은 약 4%대 초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반면에 관리재정수지(정부 수입-지출)는 올해 급격히 악화된 이후 거의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허 총괄은 “호주ㆍ일본ㆍ독일은 급격하게 증가한 재정수지 적자를 중기적으로는 점차 감소시켜서 0선에 접근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올라간 이후 거의 감소하지 않고 옆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구조적인 재정 지출은 상대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 수입 확충 노력을 통해서 재정수지 적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 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 위험 요인과 비기축 통화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정 운용 방식의 혁신과 재정 총량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가시적 노력과 성과가 내년 예산 편성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 차관은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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