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환치기'부터 '기부'까지…현실 속 가상화폐 가치는?

[이슈큐브] '환치기'부터 '기부'까지…현실 속 가상화폐 가치는?

<출연 : 손정혜 변호사·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인 환치기 주의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틈을 타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환치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환치기를 하는가 그게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치기가 뭔가요?

<질문 2> 비트코인 환치기 등 불법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됐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코인을 사 한국에서 내다 파는 환치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중국의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최근 한 중국인이 환치기를 통해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암호화폐의 원금과 차익을 이용한 건데, 구체적인 범죄 수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가상화폐 차익 거래 목적으로 추정되는 해외송금이 급격히 늘자 은행들이 대응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인가요? 여기에 현행법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어요?

<질문 6>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고객이 사기를 당해 비트코인을 날릴 뻔한 위기를 거래소가 막은 일도 있었다고요? 알고 보니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를 사칭한 사이트였다는데, 어떻게 포착이 된 겁니까?

<질문 7>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투자에 나서는 건 일반인들만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집안 단속에 나섰는데요. 다만 공직 윤리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8>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상화폐의 실체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센터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질문 9> 국내외 가격 차이로 외국인 등 특정 계층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도 적지 않고, 이를 이용한 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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