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치 없다며 세금 왜 떼나?…MZ세대 못 읽은 정부

[앵커]

2030, 이른바 'MZ세대'가 기존의 질서에 새롭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또 세금을 받기로 한 건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가상화폐의 개념과 세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MZ세대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거부감을 갖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주 은성수 금융위윈장이 국회에서 한 말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가치가 없는 투기수단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보호는 할 수 없지만, 차익을 내면 세금은 걷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정민/20대 : 월급만 모아도 집값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서 집값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투자자) 보호는 안 해주는 거 같아요.]

관리나 감독을 안 하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모 씨/30대 : 주식 수준만큼의 안전장치나 거래소에 대한 규제, 관리·감독도 같이 병행해야죠. 그냥 과세만 하겠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반감을 가지게 되죠.]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기타소득세는 로또 당첨금이나 경마 배당금 등에 매깁니다.

이를 두고 "가상화폐를 '사행성 게임' 취급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MZ세대의 반발이 커지자 여야 모두 가상화폐 문제를 다룰 별도의 논의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과세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반론도 적잖습니다.

[김병욱/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기로 몰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부분을 동의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가상화폐를 규정을 뭐로 할 건지, 큰 틀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나갈 문제입니다. 세금을 걷고 안 걷고는 아주 미시적인 문제입니다.]

이지은 기자 , 홍승재,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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