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개헌론…박병석 국회의장, 6월 세미나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21대 국회 개원 1주년 맞춰 외부 단체와 함께 '개헌 세미나'

"국민 공감하는데 쳇바퀴만 도는 개헌 논의, 이제 매듭 지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다음달부터 여야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곧바로 개헌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이고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이번 21대 국회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소모적인 공방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므로 정치권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23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개원 1주년에 맞춰 오는 6월1일에 개헌 세미나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장실과 외부의 관련 연구단체가 함께 주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87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이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며, 여야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박 의장이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지난 9일 '102주년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사에서도 "개헌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끝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오는 7월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제헌절 전후까지 최대한 개헌 논의의 불을 피워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복 실장은 "2018년에 청와대가 개헌안을 만들었고 20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한 두 가지 견해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틀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서 "여야가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 따지면 개헌은 할 수 없고 계속 이 체제에 머물러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을테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 박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는 것이 없으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공방만 벌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연임이나 중임, 혹은 내각제 주장까지 모두 포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한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당시 청와대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책임총리제,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국회 의석의 투표자 비례성 원칙, 경제민주화 등 내용이 담겼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개헌은 현직인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회에서 좌초됐고 지난해 초 문 대통령은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장의 바람과는 달리 여야 정치권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정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주로 정권 막바지에 어김없이 개헌론이 등장하곤 했다. 매번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말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지금은 여야 모두 확실한 대권 주자가 아직 뚜렷하지는 않은 상태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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