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판결에, 정부 고민 더 복잡해졌다

<앵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는 외교적인 부담은 덜었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복잡한 속마음을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곤혹스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월 18일 기자회견 :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 달 뒤 1월과 반대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판결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 결과로만 보면 덜 곤혹스러울 법도 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반길 수도 없는 상황.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 비공개 협의 사실까지 공개하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청와대 안보실장 시절) 그때마다 매우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갔는데 일본의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자기들 주장만 하면 뭐 협상을 깨자는 거죠.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먼저 관계 개선 의사를 내보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론이 더 커질 수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도 우리 정부가 선뜻 입장을 못 정하게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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