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1/3은 시설에서 발생"…"탈시설 환경 개선"

<앵커>

저희가 어제(20일)까지 이틀 동안 장애인 인권 학대 실태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도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60대 1급 지적장애인을 20분 넘게 폭행하고, 생활지도교사가 지적장애인 훈육을 명목으로 러닝머신을 50분 넘게 뛰게 한 사건.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런 학대가 장애인 시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혜영/민주당 의원 :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이슈될 때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리고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게 첫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설 중심의 이와 같은 장애인 보호정책이 가장 베스트냐, 가장 바람직한 거냐, (해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장애인 학대 가운데 38%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

여당 지도부도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장애인의 탈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현장의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지난 2019년 한 해에만 전국 장애인 옹호기관 직원 73명이 맡은 학대 상담과 지원 횟수는 모두 2만4천785회, 직원 1명이 340건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신해/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센터장 : 사건이 많다 보니까 2인 1조 한 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담 인력 예산으로 20억 원 증액안을 통과시켰지만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최혜영 의원실이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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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어제(20일)까지 이틀 동안 장애인 인권 학대 실태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도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60대 1급 지적장애인을 20분 넘게 폭행하고, 생활지도교사가 지적장애인 훈육을 명목으로 러닝머신을 50분 넘게 뛰게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