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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은 기회는 코인뿐"…정부는 '가치없는 투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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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가상화폐 계좌를 튼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20~30대입니다. 집값은 치솟고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까지 불안하자 "남은 기회는 가상화폐밖에 없다"는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상화폐는 이미 익숙한 투자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치 없는 투기 수단'일 뿐이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길을 걷던 20~30대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A씨/20대 : 주식을 했다가 (지금은) 코인을 더 많이 해요. 2030 제 또래는요. 치고 빠지기가 빨라서 (수익을 못 내고 돈이 묵힐) 걱정이 덜한 것 같아요.]

[B씨/30대 : 나도 흐름을 잘 타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등락이 하루에 그렇게 되니까 하루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니까.]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새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든 10명 중 6명이 20~30대였습니다.

[B씨/30대 :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게 300만~400만원인데, 300만원 투자해 100만원 얻었다는 소리 들으면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도 가상화폐 광풍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담긴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부동산값 폭등에 노동 소득으로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생겨나면서 청년 세대가 암호화폐를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라며 제도권 밖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제도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주는 가상화폐거래소 면허제를,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를 둬서 금융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상장하는지 감시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김형중/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 정부는 거래소를 승인해 주면서 최소한 거래소가 이런 건 지켜야 한다고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된 코인에 대해서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공시했는데 허위공시를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이지은 기자 , 정상원,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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