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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문 대통령, 오세훈·박형준과 오찬...사면 건의에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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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였을까.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당 인사만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 스타일이기도 하죠.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대하겠지 하면서 만나게 된 건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두 시장의 스타일도 편안하고 온화한 스타일이니까요.

[최영일]
소통을 잘하고 이미지가 다 괜찮은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만났을 때 특별히 막힘이나 긴장 이러한 고조된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을 다하면서도 솔직담백하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전체적인 오찬이 진행된 것 같고요.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상춘재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 인사를 나누고 마스크를 다 쓴 상태에서 5분 정도 환담을 나누고 이제 식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는 정말 굵직한 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 요청들이 나왔고요. 대통령은 일단은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렇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게 되는데 직접 점심 함께합시다 하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인데 그게 아마도 부동산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최영일]
지금 대정부질문도 사흘 동안 키워드 딱 두 개가 하나는 백신 확보 문제, 하나는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는 거의 3종세트 정도를 요청한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여의도의 시범아파트의 꼭 한번 대통령이 꼭 방문해서 현실을 눈으로 봐달라. 이런 방문 요청까지 하면서 이게 재개발을 위한 규제를 풀어달라, 완화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정부에서 곤혹스러워한 대목이기는 한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럼 서울에서 걷는 종부세는 다 서울에서 쓰겠다는 거냐.

이건 지방과 형평성 문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거기다가 전에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까지 나왔으니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간 셈입니다.

[앵커]
두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전력으로 봐서 한 사람은 이명박, 한 사람은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얘기를 안 꺼낼 수는 없는데 이 자리에서 꺼내기에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문 대통령은 원칙 얘기를 하면서 잠깐 미룬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서 보도가 됐는데요.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언지하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고 두 대통령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수감돼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여기에는 공감을 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국민 공감대가 전직 두 대통령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면했을 때 국민통합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연초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당내 지지층에서 역풍을 맞은 바가 있거든요.

쉬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서병수 의원이 사면 거론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문제가 생긴 게 사면은 야권에서는 대부분 중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서병수 의원과 초선의 조수진 의원 간에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 지금 장외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탄핵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중도와 보수를 통합해야 한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앞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대목입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승리에 도취해서 막 얘기 꺼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쉽게 꺼낼 단계도 아니고 주제도 아닌데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최영일]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때 바른미래당과 당시 미래통합당이 합당할 때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가 첫 번째 과제였는데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넜는지가, 승리에 도취돼서 사면론은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야권,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탄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촛불혁명을 부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야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치된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 오찬 얘기였고. 이상직 의원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가 사실은 체포된다는 건 상당히 큰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에서 이걸 표결에 부쳤는데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약간의 온도차를 여야가 보이기는 하는데 압도적인 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저는 이제서야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동료의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 정정순 의원도 가결이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불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15건에 불과한데 부결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때마다 그동안 방탄국회다.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최근에도 또 부결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윤리적이거나 혹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은 이것은 우리 당 혹은 남의 당을 떠나서 국민의 여론을 인식하고 찬반 또 무기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 부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국회는 또 국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까지 다 보냈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증거를 감추거나 도망치거나 할 것도 아닌데 나를 꼭 이렇게 체포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이것저것 설명을 했는데 별로 효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최영일]
문제는 오만한 검찰이 의원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 다수가 여기에 공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친서라는 표현도 좀 과도하다. 입장문. 입장문을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했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요목조목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인사로 시작했지만 이게 지금 430억에 달하는 배임횡령 금액이 있는데 2017년에 나는 다 변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이면 뇌물 혐의나 횡령의 경우에 돈을 갚았을 때 이게 양형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유무죄가 갈리지 않습니다.

뇌물을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이거 뇌물 아닙니다, 끝.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에 있는 의원이 왜 저런 기본적인 사항을 망각했을까. 두 번째는 이게 딸 문제가 논란이 큰데요. 법인 차량으로 리스를 해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외제 고급 승용차를 딸에게 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명하면서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딸에게 최대한 안전한 차를 권유받아서 사준 게 바로 이 차입니다인데 그게 좀 브랜드를 봤을 때.

[앵커]
포르쉐는 잘 달리는 브랜드 아닌가요?

[최영일]
이게 일종의 그 차가 SUV가 비슷한 모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이건 스포츠카라는 인식이 있는 브랜드인데 왜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한 차들이 많은데 굳이 그 브랜드를 사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합니다마는 아들이 홀딩스컴퍼니 임원이에요.

무려 아들은 미성년자일 때 임원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임원이 회사 법인차량으로 업무용으로 탔는데 뭐가 문제냐. 이건 지금 국민들의 어떤 분노감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뭐냐 하면 변제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이스타항공은 망했습니다.

제주항공에 사실상 매각되려다가 실패해서 지금 6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실직 상태에 급여 체불되면서 있는데 이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가족들은 돈을 착복해서 다 쓰고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은 저렇게 팽개쳐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전체 국회의원이 다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니까 255명이 참석해서 206명이 찬성. 압도적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사 대상인 현직 의원들이 꽤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동료의원들이 이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그렇게 쉽게 동정적인 얘기를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최영일]
앞으로는 방탄국회는 없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국민의 감시가 사라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체포동의안. 범죄혐의가 있는데 체포동의안의 처리는 기본이고 지금 이상직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국민들은 국민소환제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파면된 나라에서 왜 국회의원은 파면되지 않는 것이냐. 이 문제도 국회의원 스스로가 다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국민소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도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파면되지 않아요. 이래놓고 지금 법관들, 판사들만 파면되지 않는다. 이럴 상황이 아니고 국회가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더 나아가서 국민소환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동안 선출직이라는 명패 뒤에 숨어서 자기 보호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겠죠.

[최영일]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국회의원에 대해서 세목 규정을 세세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꼭 들어가는지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앵커]
아마 그게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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