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다루신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발생하는 학대는 사실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한 논의라든지, 그런 제도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인터넷 개인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 영역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애 학대와 관련돼 있는 방송 영역에 있어서도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장애인 시설 내 학대…국회 차원 해법은?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시설에서 인권 침해나 학대에 대해서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은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의 날' 우리 사회 변화 방향은?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처벌도 강화하고 입법 등 제도 개선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인식하고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장애인을 독립된 인권의 주체로 보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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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생기는 이유는?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다루신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발생하는 학대는 사실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한 논의라든지, 그런 제도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인터넷 개인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 영역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애 학대와 관련돼 있는 방송 영역에 있어서도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