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건물 매입 논란' 제주아트플랫폼 강행…징계에도 "문제 없다"

제주문예재단 기자간담회서 사업계획 밝혀

건물 매입가 그대로 유지…"재감정 필요 없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할 예정인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네이버 지도 갈무리).©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2018년 100억원 이상의 건물 매입 계획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건물 감정가 부적정 문제로 기관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조치까지 받았으나 올해 기존계약 그대로 건물을 매입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문예재단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아트플랫폼 개관을 목표로 올해 건물 매입을 완료할 것”이라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3년 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밋섬 건물 감정가격을 다시 평가받아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고 기존 매매계약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며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징계 받은 ‘건물 매입가 부적정’ 논란 불씨 여전

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복합건물(재밋섬)을 매입해 문화예술활동 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최초계획에 따르면 건물 매입에는 재단 기금 113억원을 투입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비 및 제주도 예산 6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8년 100억원 이상의 건물 매입가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논란이 커지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건물 매입을 위한 1차 중도금 지급 후 중단,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재밋섬 관련자 배임혐의 검찰 고발 및 무혐의 처분 등을 거쳐 3년여 만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다.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제주문예재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상 건물 가격의 적정성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건물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다소 미흡’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현지실사 등을 진행한 후 “해당 건물 감정평가 시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대상물건의 특수성 및 인근 지역 쇠퇴상황 등을 고려한 감가요인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9년 1월 감사 결과 “감정평가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문예재단은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인사 3명이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단은 “국토부의 ‘다소 미흡’ 평가는 감정평가 일부가 전문가 판단에 일부 부합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며 “기존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금은 부동산에 사용…재단 운영비는 세금으로

© News1

약 173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 문제도 논란거리다.

재단은 재밋섬 건물 매입에 필요한 113억원을 제주문예재단 육성기금으로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금의 본래 목적은 재단 운영인 데다 기금 사용 목적 변경을 위해 정관을 수정하며 제주도의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절차적 문제 등으로 인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상 제주도와 민간이 출연해 형성된 제주문예재단 육성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포함되며 이는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재단 기금은 2017년 이후 조성이 중단됐다. 현재 약 17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건물을 매입할 시 약 57억원의 현금이 남게 된다.

향후 재단 운영비 충당과 아트플랫폼 운영비 및 유지비 확보 방안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문예재단 관계자는 “재단 기금이 줄게 되면 그만큼 도비로 충당해 재단을 운영해야 한다”며 “대신 재단의 부동산 자산이 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트플랫폼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아트플랫폼 공간에 카페와 라운드바, 공연장 등을 활용하면 임대 수입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에도 제주문예재단의 운영은 제주도 예산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단 출연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재단 운영비로 약 43억원, 재단 예술공간 운영사업비 약 23억원 등 총 114억여 원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2018년 28억원보다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해 78억여 원 대비 45.3%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재단의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축적해놓은 기금까지 타당성조사나 재정투자분석도 없이 마음대로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도민의 세금으로 축적된 재원을 사용하는데 행정에서는 재단만의 일, 남의 일인 것처럼 아무도 책임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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