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징병제가 여성 차별의 근거…軍에 여성 많아져야"

"여성 중 53.7%는 여성의 군 복무에 찬성"

여성 군사 훈련 의무화 대해선 "굉장히 섣불러"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모병제 전환'에 대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좋은 요소"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성의 군사 훈련 의무화 도입을 주장한 이른바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징병제는 사회의 의무와 권리로 이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남성 중심만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 등에서는 성차별의 굉장히 큰 근거였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남성의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여성들은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병제로 바뀌면 여성 참여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며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 친화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확대되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모병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며, 도입을 서두르고 싶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병역 논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성 중 53.7% 정도는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라며 "2030 여성들 또한 54~55% 정도 찬성하고 있다. (여성 군 복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의 군사 훈련 의무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섣부르다"라며 "(입대) 의무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방식이라 일단 당사자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람의 삶에 연관성이 큰 문제인데 하나 던지고 찬성하냐, 반대하냐 묻는 방식은 섣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한편 오는 2022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 의원은 이날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출간했다. 이 저서에서 박 의원은 징병제 폐지, 전 국민 기초군사훈련을 의무화한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공개한다"며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면서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남녀평등복무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여성 징병 논의가 젠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자 "논란이 무서워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우리 국방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도입할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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